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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988년 9월 15일에 제1기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우리의 헌정사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역사에 큰 전환점들을 만들어 왔다. 특히 이 땅에서 헌법재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연 제1기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의 역사에 단단한 초석을 놓은 재판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오늘 날까지도 헌법 판결 등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이 9명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성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결들의 성향은 9명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제1기 헌법재판소 판결의 판결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9명의 제1기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결성향을 분석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석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김문희 재판관이 제1기 헌법재판관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인생의 행로를 걸어왔는지를 살펴보며, 김문희 재판관이 집필에 참여했던 결정들 중에서 그의 판결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주요 결정들에 대해 정성분석을 시도하고, 끝으로 김문희 재판관이 제1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재임기간 중에 그가 관여했던 전체 결정들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그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도 아울러 시도해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이 9명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성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결들의 성향은 9명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제1기 헌법재판소 판결의 판결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9명의 제1기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결성향을 분석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석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김문희 재판관이 제1기 헌법재판관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인생의 행로를 걸어왔는지를 살펴보며, 김문희 재판관이 집필에 참여했던 결정들 중에서 그의 판결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주요 결정들에 대해 정성분석을 시도하고, 끝으로 김문희 재판관이 제1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재임기간 중에 그가 관여했던 전체 결정들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그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도 아울러 시도해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결성향 분석에 사용된 분석틀
Ⅲ. 김문희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Ⅳ. 주요 판결에 나타난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
Ⅴ. 통계에 나타난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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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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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가 규정(規定)한 제삼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認定)하는 노동삼권(勞動三權)의 범위(範圍)를 넘어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자주성(自主性)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노동자(勞動者)가 단순(單純)한 상담(相談)이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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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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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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