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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을 ‘裁判所’ 로 개명하자는 의견도 나올 법
법관의 막강한 권한행사 이대로 좋은가
판사는 국민을 대신해 법률의 객관적 의미를 선언하는 자
사법부라 해서 비판과 견제의 무풍지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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