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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4
- 수록면
- 199 - 229 (31page)
- DOI
- 10.18031/jip.2013.04.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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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중 가장 극심한 논란에 휩싸였던 2004년 한·칠레 FTA와 2011년 한·미 FTA 의회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을 비교해보면서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즉 통상정책을 둘러싼 정치엘리트 간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규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돌이켜보면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진보·보수를 넘나들며 ‘농촌 지역구’의원들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지지 세력’의 규합이 이뤄진 반면 한·미 FTA 처리 과정에서는 당적을 중심으로 보수-진보 프레임속에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같은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자료와 16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 이념지수 자료 등을 토대로 한국의 통상정책에 정치엘리트의 이념이 미친 영향을 살펴봤다.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2004년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 정치과정에서 ‘과다대표’돼 있다고 여겨지던 ‘농업’의 힘은 6년 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는 일정부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엘리트 간 ‘이념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선호여부’는 새롭고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는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 중 통상정책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정치엘리트의 이념과 이념양극화 현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II. 기존연구 검토
III. 연구질문 및 가설 설정
IV. 경험적 분석
V. 결과
VI.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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