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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61 - 27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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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힘의 분포 문제를 지역통합의 핵심 변수로 설정하는 패권안정론 계열의 가설과 상대적 힘의 등가성 가설을 전통적인 통합이론과 교차 검증하고 그로부터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개 지역통합기구에 대한 계량 분석은 양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힘의 비대칭적 분포와 상대적 힘의 등가성이 지역통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정치경제적 다원주의 등 전통적인 통합이론의 핵심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확인되며, 오히려 전통적인 변수들의 효과가 이들 변수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불확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전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첫째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의 이질성을 지역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동아시아 지역의 힘의 비대칭적 분포가 그 자체로 통합의 장애 요인이라기보다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오히려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 힘의분포’ 와 지역통합: 이론적 가설
III. 경험적 분석: 데이터와 변수
IV. 분석 결과와 동아시아에의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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