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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93 - 14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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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의무 #성실교섭의무 #설명의무 #단체교섭 #노조법 제30조 #정보의 공유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the article 30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duty to furnish information #collective bargaining #information sharing between an employer and its employees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미국의 정보제공의무
Ⅲ. 우리나라의 정보제공의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희 / 2011 / 단체협약의 성립에 대한 민법 일반규정의 적용가능성과 법적 효과 / 노동연구 22 dbpia 2. [학위논문] - 高豪晟 / 1984 / 誠實 交涉義務의 法理에 관한 硏究 /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高豪晟 / 1995 / 노동법상의 집단적 자치원리 : 협약법제와 교섭법제의 유기적 이해를 위한 시론 / 박사 / 서울大學校 大學院 google schola 4. [단행본] - 곽윤직 / 2005 / 민법주해[I]-총칙(1) / 박영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준 / 2011 /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 저스티스 (124) : 169 ~ 203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고등법원 1989. 2. 16. 선고 88구4678 제2특별부판결

    노동조합이 그 조합장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측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측이 조합장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면 비록 사용자와 근로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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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1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입법자는 이 사건 조항으로써 사용자에게 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임하도록 하는 수단을 택한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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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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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가합954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2001. 3. 28.)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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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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