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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4
- 수록면
- 237 - 2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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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해외입양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해외입양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는 해방이후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표준’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해외입양의 주요 대상이 미혼모 자녀라는 것과 연결된다. 즉, 해외입양은 사회문제를 외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존재가 박탈된 해외입양인은 성장 후 한국으로 귀환을 하더라도 존재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그들의 삶은 ‘이중적 박탈’이라는 소수자로서의 극단적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해외입양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입양인이 처한 배제된 현실을 극복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자의 전형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해외입양인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실을 바꿀 수 있게 추동함으로써 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외입양의 개괄
Ⅲ.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해외입양인
Ⅳ. 해외입양인의 조직화와 권리 요구에 대한 국가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은화 / 2006 /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입양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22 (3) : 39 ~ 59
2. [보고서] - 김유경 / 2011 / 해외입양 줄이기 종합대책 연구
3. [단행본] - 박경태 / 2008 /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 / 후마니타스
4. [단행본] - 박희정 / 2005 / 해외 입양인의 인권 보호, In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수상집 : 399 ~ 47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수종 / 2005 / 소수자운동의 특성과 사회운동의 방향 / 경제와 사회 (67) : 12 ~ 38
2. [보고서] - 김유경 / 2011 / 해외입양 줄이기 종합대책 연구
3. [단행본] - 박경태 / 2008 /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 / 후마니타스
4. [단행본] - 박희정 / 2005 / 해외 입양인의 인권 보호, In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수상집 : 399 ~ 47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수종 / 2005 / 소수자운동의 특성과 사회운동의 방향 / 경제와 사회 (67) : 12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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