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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4
- 수록면
- 151 - 178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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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수년간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08-2012)』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기반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한국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사용의 혼란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민자 통합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방향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근래 우리보다 앞선 이민역사를 갖는 대부분 국가들의 ‘다문화주의적’ 이민자 통합정책의 포기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다문화주의’ 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도 탐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온정적 ‘소수민족 우대정책’ 등 다문화주의적 통합정책을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실행했지만 외국인 이민자의 사회 부적응 및 사회갈등을 인지하고 2000년대 이후 자국의 언어의 습득과 가치의 수용을 더욱 중요시 하는 ‘동화주의적’ 통합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이 글은 ‘다문화주의’ 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넘어 이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도울뿐만 아니라, 이들을 우리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응?통합시키는 정책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과 정책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네덜란드 거주 외국인 현황
Ⅲ.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기본방향 변경
Ⅳ. 정책 변경의 사회적 배경
Ⅴ. 동화주의적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현황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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