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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법상 기념비적인 판결로 수많은 인용과 논문의 주제가 된 Chevron 판결은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행정청이 집행하는 법률에서 쟁점사안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심사법원이 결정했다면, 행정청의 합리적인 법률해석을 심사법원 스스로의 법률해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Chevron 판결은 의회가 행정청 집행법률을 모호하게 규정한 것은 행정청에게 해석의 재량을 부여한 것이고 이것은 법률문제가 아닌 정책결정 문제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원 보다는 간접적이지만 정치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런 Chevron 판결의 입장은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Chevron 판결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논의하고 동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Chevron 2단계로 불리는 Chevron 테스트를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주요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원칙과 그 의미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연방대법원이 Chevron 존중을 적용하는 방법과 태도의 개괄적 사항을 파악하고 연방대법원의 Chevron 이후 판례에서 불규칙과 일관성이 혼재되어 있음을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순회항소법원의 비교적 일관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Chevron 존중이 적용되는 범위를 고찰한다. 우선적으로 행정청의 법률해석이 표현된 형식적 요소를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식재결과 공지 및 의견진술을 통한 행정입법에는 Chevron 존중이 적용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에는 보다 약한 Skidmore 존중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찰한다. 두 번째로는 행정청의 권한과 법률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를 살펴본다. 세 번째로는 Chevron 존중의 적용이 문제되는 행정기관과 연방순회법원의 경우를 고찰한 다. 마지막으로는 Chevron 존중과 선례구속의 원칙 사이의 긴장 문제를 논의하고 연방대법원과 순회항소법원 선례와 Chevron 존중의 적용 범위와 순회항소법원의 적용 판결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Chevron 판결의 미국행정법상 의미를 파악하고 이의 적용범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이 아직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소위 행정국가로 불리는 대륙식 행정법의 원리가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과정임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도 행정입법의 심사과정에서 이런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Chevron 판결의 미국행정법상 의미를 파악하고 이의 적용범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이 아직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소위 행정국가로 불리는 대륙식 행정법의 원리가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과정임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도 행정입법의 심사과정에서 이런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행정청 법률해석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
Ⅲ. 연방대법원의 Chevron 독트린의 적용태도
Ⅳ. 연방사법부의 Chevron 존중의 적용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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