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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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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6輯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57 - 1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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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81(TULRAA) prescribes that an employer shall not commit an act falling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That is, an act dominating, or interfering with workers in the organisation or operation of a trade union, or an act assisting a trade union with the expenses for operation, provided that the employer allows workers to negotiate or bargain with him during working hours, that he donates welfare funds or funds for the prevention of or relief from economic troubles and other disasters, and that he provides a minimum office space.
Trade unions must be organised and operated independently of the influence of employers so that they may represent the interests of worker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If they are controlled or dominated by employers or their organisation they are no less than company unions. TULRAA guarantees the independence of trade unions from the influence and interference of employers in two ways. Firstly, it deprives a union of legal protection which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which are provided in Article 2 to keep a trade union independent from employers. Secondly, it prohibits acts of an employer which infringes the independence of a trade union. The unfair labor practice called ‘domination and interference’ is the second legal system that guarantees the independence of a trade union.
Domination and interference would include persuading or forcing an employee to join a company union; preventing employees from attending an inaugural meeting; dismissing important promoters of the organisation; or criticizing the organisation or the operation of a trade union which stands against an employer. Forcing an employee who is a member of a trade union to withdraw from it, or ordering an employee to work on a rest day when a general meeting of a trade union is to be held on that day also constitutes control or interference with a trade union. In the above cases, if the employer dismisses the employee on the ground that s/he has joined or has not withdrawn from the trade union, this constitutes both domination and interference with a trade un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employee.
As mentioned above, it seems that activities done by an employer with a view to making trade union activities difficult shall be regarded as unfair labor practices. In addition to this, unfair labor practices should be recognized in case the attempts of an employer to break trade unions are found and recognized.

목차

Ⅰ 서론
Ⅱ. 대판 2011. 7. 28. 2009두9574의 판결요지와 판결이유
Ⅲ.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대판 2007. 11. 15. 2005두 4120참고)
Ⅳ.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부당노동행위의사가 경합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
Ⅴ. 대법원판결의 친자본적 경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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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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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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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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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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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1]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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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1]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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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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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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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1]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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