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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일부 개정안들의 특성을 DB로 구축한 뒤, 지난 34년간 제 9~18대 국회를 통해 총 81차례에 걸쳐 발의·심사·의결되었고, 19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된「부가가치세법」일부 개정안들의 행태와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원 입법발의의 건수가 빠르게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입법 발의 법률개정안은 행정부 발의 개정안에 비해서 훨씬 낮은 가결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평성제고를 목적으로 법안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법안에 비해 법안 발의의 목적이 관철될 가능성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정수지 상황이 좋을수록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향후 입법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더욱 효율적인 공공의사결정의 구조를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기존연구
Ⅲ. 자료 및 기술통계량 분석
Ⅳ.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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