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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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2號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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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넓은 의미의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신청제도는 법적 규율면에서 체계성이 없고 일반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국민은 권익이 침해되고도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일반 국민은 용이하게 알 수 없다. 가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려다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어 보다 정식의 권리구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 초래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개별법상의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의신청제도는 기본적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제1유형은 특별행정심판 내지 행정심판의 절차의 특례인 경우이고 제2유형은 간이한 불복절차가 바로 그것이다. 양자의 구분에 있어서 개별법의 규정이 매우 중요하며 입법에 의하여 특별행정심판이나 간이한 불복절차로 쉽게 판명이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구별의 판단척도를 기존의 이론과 판례의 고찰을 통하여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3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특례 유형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과제를 검토하면서 이의신청 등의 기간과 권리구제,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개선과제 및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이의신청에 대한 총칙적 규율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규율을 마련하여 입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Individual law provides for appeal system in a broad sense such as complaint, examination request, re-examination request, adjudication request, etc. However, as such appeal system is not systematic in terms of legal rules and its relation to general administrative trial is not clear, ordinary people can not easily know what procedures they have to take against infringement on their rights. Let’s tak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ated November 15, 2012 for the case No. 2010-DU-8676 for example. The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provides for that, even though there was an appeal for refusal disposition, the deadline for filing a petition for refusal disposition shall not be counted from the date when the decision for the appeal was given but from the date when the refusal disposition was notified. Use of the legal appeal system may often result in passage of the deadline for filing of administrative trial or litigation and complainant’s failure in remedy for infringement on right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appeal system under individual laws and derived problems to seek methods of desirable legislative improvement. The appeal system can be basically divided into two types. The first type is a special case to th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trial procedure, and the second type is just a simple appeal procedure.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are very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them, and there is no big problem if a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and a simple appeal procedure are easily distinguished by legislation. If legal rules are not clear and specific, however, this paper tried to identify the type through studies of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In this connection, this paper also studied a special case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which can be called the third new type.
Besides, this paper also reviewed problems of the appeal system under individual law and legislative tasks for improvement, and also studied appeal period, rights remedies, tasks for improvement of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establishment of relation between appeal and administrative trial, etc. In particular, this paper concluded that, as general provisions governing the appeal system are insufficient, it is required to take legislative actions such providing for the basic rul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ti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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