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상 취소심판의 쟁송물

김민섭

doi:10.35227/HYLR.2018.08.2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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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섭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3집(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13 - 133 (21page)

DOI: 10.35227/HYLR.2018.08.2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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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study about object of dispute in Administrative appeal. But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cludes the articles that premise object of dispute. So It is needed to establish object of dispute to apply the Nemo iudex sine actore, modification of appeal.
About the object of dispute in appeals for revocation two opinions are thinkable. One is the opinion that illegalities or unjustness of disposition is the object of dispute appeals for revocation. The other is the opinion that appellant’s legal claims to want revocation or modification an illegal or unjust disposition is object of dispute.
If object of dispute is illegalities or unjustness of disposition, it is possible following criticism.
First, The opinion does not correspond the predominant view that appeals for revocation is appeal of formation.
Second, different gist of claims are treated as same object of dispute.
Third, too much Discretionary is allowed to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Fourth, it does not correspond circumstantial rulings in article 44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So it is resonable that the object of dispute in appeals for revocation is appellant’s legal claims to want revocation or modification an illegal or unjust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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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기표 / 2003 / 신행정심판법론 /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 김철용 / 2010 / 행정법Ⅰ / 박영사

[단행본] - 박균성 / 2018 / 행정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 박송규 / / 행정심판법 /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 박정훈 / 2007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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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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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 판결

가. 원고가 식품, 첨가물,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쏘세지 제조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기득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정지처분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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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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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1]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의 개정과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 신설의 각 경위 및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은 2001. 12. 31. 이전에 위 법 제9조 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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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1]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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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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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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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1]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시행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사안에서, 그 행위가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매우 강하고 다수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격담합행위의 일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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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당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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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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