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의 헌법상 의의 ―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과 행정재판권의 이해를 중심으로 ―

이혜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7輯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69 - 295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심판제도는 사법체계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부의 다른 부문과는 어떻게 관계하는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제도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정치상황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입법자들의 선택이었던 측면이 강하다. 즉, 행정재판권을 어디에 두는가는 논리필연적인 측면 뿐 아니라 상황결과적인 측면도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재판권은 그 나라의 권력분립 상황에 따라 행정에 속하기도, 사법에 속하기도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각국에서 행정재판권이 생성되고 분화된 과정을 살펴 볼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각 부문에 대한 권력의 균형과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해왔다는 점이다. 우리의 행정재판권은 사법부와 행정부에 분산되어 있고, 다만, 최종적인 행정재판권은 법원에 있다는 점,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등에서 볼 때 영미식 행정법이 그 바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은 행정부에 속하는 재판권으로서 이해되고, 따라서 현재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로 일컬어지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이 사법의 장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실질적으로는 전자에 중점을 둔 선택을 했다. 이점은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이지만, 이글은 각국의 사법권과 재판권의 관계를 통해 행정재판권 형성의 과정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재이해하고자 하였다.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how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relates to the jurisdiction system and to other branches of the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We can als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our own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 various angles by looking at the status quo of other countries.
The functions to be implemented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are very much dependent on the choice of legislators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landscape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In other words, in each country, where to place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depends upon not only logical necessity, but also circumstances and outcom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is usually placed either under the executive branch or the judicial branch, according to how power is separated between government branches in each country. Administrative jurisdiction has serve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has acted as a means for administrative self-control.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process of how administrative jurisdiction was first created and later differentiated in each country,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jurisdiction served as a means to control power and strike a balance among government branches. In Korea, administrative jurisdiction is dispersed between the judicial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but nevertheless,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final administrative jurisdiction lies at the Court, and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stands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Korean system was based upon the American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appeals in Korea is understood as a jurisdiction belonging to the executive branch, and thus, the current status in which Article 107(3)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which is considered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administrative appeals, is stipulated under Chapter 5(The Courts) of the Constitution, must be amended. Moreover, although Korean legislators have stated that the objective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s ‘to relieve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and ‘to achieve a due operation of administration,’ in practice, they have stressed the former. This has been pointed out by many preceding research papers, but nevertheless, this study attempted to shed a new light on Korea s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by identifying the mechanism behind the formation of administrative jurisdiction through look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judicial power and jurisdiction in each country.

#행정심판위원회 #헌법 제107조 #행정재판권 #사법권 #자기통제 #사법절차화 #권력분립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article 107 of the Constitution #administrative jurisdiction #judicial power #self-control #judicial procedure #separation of power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김중권 / 2016 / 행정법 / 법문사

김기표 / 2003 / 신행정심판법론 / 한국법제연구원

성낙인 / 2017 / 헌법학 / 법문사

유진오 / 1949 / 헌법해의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혜진

소속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23 이용수 4,66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뇌전도와 심박변이를 이용한 감성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전기환 , 오주영 , 박순희 외 2명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10 .10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심박 변이도, 전기피부반응 및 피부온도 특성

조영창 , 김민수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015 .06

스트레스 정도 및 신경정신학적 증상여부에 따른 심박동수 변이도의 차이

홍상훈 , 공미희 스트레스硏究 2011 .09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최선웅 행정법연구 2016 .02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재조명과 규범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론

정훈 공법연구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536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