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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75 - 90 (1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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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남 남악신도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제의 공동주택단지 계획ㆍ설계시 어떠한 방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는 가를 실증 조사ㆍ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 3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규제 항목의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완화 범위의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받아 필요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당 부분을 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권장 항목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도입ㆍ적용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권장 항목의 경우 정량화가 가능한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요구 조건 충족 정도를 가름 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인센티브 적용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규제 항목의 도입ㆍ적용에 대한 최소 기준이 없어 비용이 적게 들거나 도입이 수월한 항목을 형식적이고 임의적이며 편의적인 방향으로 도입ㆍ적용하거나 해석하여, 필요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 용적률 상향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규제 항목의 인센티브를 없애거나 최소화시키고, 완화 항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ㆍ제시하거나 적용 항목 최소 개수를 지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용지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특성
3.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범위 특성
4.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특성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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