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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을 전후하여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대중화함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저작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각국이 지식재산을 포함한 정보산업에 국가경쟁력을 집중함으로써 최근 들어서는 저작권을 강화하는 각종 입법 및 판례가 등장하는 추세이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은 SIP와 다른 일반 이용자들의 권리와 자유까지 심각하게 제한하면서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ISP의 경우에는 적극적 필터링을 요구하게 되면 심각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되며, 일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해 게시판서비스를 정지시킬 경우 역시 ISP의 영업의 자유와 전체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의 자유와 권리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적극적 필터링 설치의 요구에는 저작권자를 위해 관련된 ISP의 통신망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전자 통신들에 대한 감시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감시는 시간상 제한이 없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침해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존재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도입되는 시점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미래의 작품들까지도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명령은 ISP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며, 영구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ISP가 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 또한 이것은 지적재산권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의 지출이 많은 수단을 채택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은 SIP와 다른 일반 이용자들의 권리와 자유까지 심각하게 제한하면서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ISP의 경우에는 적극적 필터링을 요구하게 되면 심각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되며, 일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해 게시판서비스를 정지시킬 경우 역시 ISP의 영업의 자유와 전체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의 자유와 권리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적극적 필터링 설치의 요구에는 저작권자를 위해 관련된 ISP의 통신망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전자 통신들에 대한 감시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감시는 시간상 제한이 없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침해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존재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도입되는 시점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미래의 작품들까지도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명령은 ISP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며, 영구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ISP가 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 또한 이것은 지적재산권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의 지출이 많은 수단을 채택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판례내용 소개
Ⅲ. 기존의 사례와 논의
Ⅳ. 우리나라의 경우 (‘소리바다 5 서비스’ 가처분 사건)
Ⅴ. 분석 및 결론-적극적 필터링 조치와 관련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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