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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oong Bae Lee (중앙대학교) Xueyu Song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327 - 3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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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폐기 전기·전자기기의 수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대량 폐기물의 수량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폐기 전기·전자기기는 1,0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납, 수은 그리고 카드뮴과 같은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부적절하게 폐기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폐기 전기·전자기기의 부산물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재활용될 경우 부품의 일부는 원자재나 가치 있는 물질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 백금 그리고 카드뮴과 같은 물질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유익한 기술에 의해 재활용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폐기 전기·전자기기의 재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폐기 전기·전자기기의 역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체계적인 회수 또는 재활용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며 좋지 못하고 불법적인 폐기 전기·전자기기 처리 및 재활용 방법으로 인해 환경과 건강에 심각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법률적, 제도적 프레임 워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선진국의 폐기 전기·전자기기 역물류의 비교를 통해 기존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중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폐기 전기·전자기기의 처리에 있어 법률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효율적 역물류 관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and Literature Review
Ⅲ. Analysis of the WEEE Reverse Logistics in the Developed Countries
Ⅳ.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WEEE Reverse Logistics in China
Ⅴ.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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