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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철 (신라대학교) 이창희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1권 제2호 (통권26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85 - 2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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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호고용이라는 사회복지사업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적 분석방법인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화폐적으로 분석하였다. 부산지역의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7 회계연도에 부산지역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투입된 총 비용은 2,237,221천원이며, 이로 인해 파생된 총 편익은 2,589,21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편익을 현재가치화 해 본 결과 순현재가치(NPV)는 325,920천원이며, 편익/비용 비율(B/C)은 1.16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B/C≥1의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로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사업이 사회경제적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형적인 편익인 대안 프로그램비의 절감, 부모의 양육부담 감소 요인을 포함한 편익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사업 실시의 당위성을 주장하기에 미흡한 결과다. 따라서 부산지역 보호고용사업이 사회경제적 효율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 장애인들의 유상적인 근로 조건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의 보호고용 정책 방향은 인증제를 통한 직업재활시설 생산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만약 부산지역 직업재활시설들이 근로 장애인들에게 월평균 임금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인 최저 임금의 30%를 지급하게 된다면 순현재가치(NPV)는 1,165,005천원, 편익/비용 비율(B/C)은 1.70으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규모로 부산지역의 직업재활시설 이 향후 10년 동안 운영된다면 보호고용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편익은 7,157,790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보호고용 #비용-편익분석 #the disabled #sheltered employment #cost-benefit analysis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보호고용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위영 / 2002 / 직업재활개론 / 나눔의집 google schola 2. [보고서] - 경기개발연구원 / 2006 / 경기도 악취관리지역의 적정 악취배출기준 설정방안 연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동건 / 2004 / 비용․편익분석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용득 / 2005 /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 인간과 복지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홍배 / 2000 / 비용편익분석론 / 홍익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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