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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453 - 456 (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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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다 골재, 해양광물 자원 등 바다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항만, 해저석유개발, 해저터널 및 심해양식과 같은 대형 해저 개발이 가능하게된 상황속에서 지자체간의 해상경계는 각종 허가, 권리 및 점 사용료 징수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간 해상경계의 분쟁은 명확한 관련 근거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해상의 구역이 자치권의 권한에 속하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기준으로 해상경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분쟁 사례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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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4-530-003269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