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적 관점에서의 경제 민주화 함의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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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01 - 1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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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의 경제 민주화는 자유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이다. 이 개념은 성경의 경제 원리를 잘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남용할 수도 있지만 규제와 조정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면 경제 민주화는 경제 질서에 합치하는 조화로운 균형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또한 대기업에 비해 열세인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를 이유로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 구호화가 목적인 양극화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경제 민주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성경의 경제 원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그들이 소유한 것을 교환하고 사용하도록 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가진 자는 못가진 자를 위해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적 삶에서 자기 비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경제 민주화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의 경제 민주화는 인간의 불만족이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목표로 하고,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평등은 가진 자들의 부가 주는 헛된 안정에서 해방되어 이웃사랑으로 표현하는 나눔을 주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진정한 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경제에서 개인의 가치이자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노동권과 소유권의 질서가 인정될 때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고 분배적 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물질주의적인 것만은 아니며, 정신적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짐과 못 가짐까지를 포괄하고 공동체의 자주와 자립을 가져왔는가의 여부에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민주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유대에서 성취될 수 있다.

The study shows that the meaning of Biblical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defini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constitution is restrictions and regulation that clearing up economic inequality from agreement of economic group. This is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Biblical economy.
Market economy order has been regarded as an appropriate and majority view on economic order among different views, such as social market economy order, mixture economy order, and welfare state economy order. Social market economy order is ensuring the economic freedom, the political stability and the social justice simultaneously without losing balance on the ground of legalism.
Economic democratization usually means the control of market and the participation in economic decision-makings. In this behalf, partially economic democratization is interpreted as empty concept. Yet in other parts, it is argued that the concep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co-determination.
The economic principle of Bible accept if it is not infringe on another’s right the people freely exchange and use their right. Jesus Christ said that community’s life need empty by giving and taking for the poor and the wealth. This is the principl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Biblical economic democratization aims to the basic life’s value of people than utmost benefit. Economic equalization in community release from vain stability and so the people experience real stability from God’ love when they have love of their neighbor.
When the order of labour’s right and ownership that a person’ value and non-transferable in economy was recognized economic democratization can establish. When the righteousness of sharing is realized economic equalization establish. The real economic democratization can be formed from not only material sense but also spiritual and soul’s sense involving possession or not possession. And it come to the conclusion according to being or not being of community’s autonomy and self supporting. This economic democratization can be step up relationship or spiritual bonds with God.

#경제 민주화 #성경적 경제 민주화 #성경적 경제 원리 #Economic democratization #Biblical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principle of Biblical economy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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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기 / 2012 / 경제 민주화의 토대에 대한 성서적 고찰 / 세계와 선교 212 : 24 ~ 27

3. [단행본] - 김정호 / 2012 /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위기의 한국경제, 올바른 해법을 찾아서 / 21세기 북스

4. [단행본] - 김정호 / 2008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자유기업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철 / 2006 / 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 / 법과사회 (31) : 9 ~ 32

6. [단행본] - 박호성 / 2005 /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 책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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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소속기관 계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공학 > 기타공학 > 의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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