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판결요지]
Ⅰ. 촉탁직 고령자의 근로관계 종료와 판단기준상의 쟁점
Ⅱ. 쟁점별 평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리해고”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 : 대상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 대상판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4
.09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2. 9. 25. 선고 2012구합9222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3
.03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의 기준 : 서울행정법원 2012.3.22. 선고 2011구합25647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2
.12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의의와 방향
이율경
노동법연구
2016
.09
[특집/민주주의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파견직, 여성 그리고 촉탁직 노동자]이중의 고용 -파견노동과 사내하청 노동
손정순
아세아연구
2004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322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