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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은 공직선거법에서의 실명확인제와 정보통신망법에서의 본인확인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각 사용된 용어와 범위가 달라서 유형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 양자가 공인된 인증시스템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임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기본권주체에 대하여 의견개진의 전제로서 실명인증 또는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규정들을 헌법적 의미로 분석하고, 이 규정들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되,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익명 표현의 헌법적 가치와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기본권 침해여부,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위헌결정의 의미와 과제를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연혁과 내용
Ⅲ.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쟁점사항
Ⅳ.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의미와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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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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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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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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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마663 전원재판부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 도모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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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바15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따라 형벌법규(刑罰法規)는 일반인이 범죄(犯罪)와 형벌(刑罰)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지만,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에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법률(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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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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