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과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에 관한 연구

이근민; 김동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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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민 (대구대학교) 김동옥

저널정보: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9 - 3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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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tenti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conditions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nternet resources, and to propose a road map developing South Korean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the usage of the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epending on the type of dis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afety standards of South Korea do not meet the safety standards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technology of development related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not as advanced as that of developed countries.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stallation methods, specifications, features and safety standards should be designed to be more similar to those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vehicle modific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become more common as measures directed at promoting the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uch as travel and transportation measures, employment opportunities, education, and funding for vehicle modifications, are implemented along with laws, such a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he British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Japan’s barrier-free transport law, that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generally. Thir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conditions and deman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vehicle modifications, important things to pay attention by purchasing a modified vehicl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the employment rat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onthly income. To enable this, government agencies and industry bodies should work togeth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urrent Disability Welfare Act 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guiding principles of Disability Welfare Act. Through the future changes in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related system or society of South Korean, the annual demand of the vehicles is expected to be more than 10,000.

#People with Disabilities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odification Vehicle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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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근민 / 2010 / 양상지 장애인을 위한 족동운전장치의 개조실태와 주행실험을 통한 유형별 비교연구 / 재활복지 14 (1) : 83 ~ 111

2. [학위논문] - 백승완 / 2001 / 장애인 자가운전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서울의 지체장애인 중심 / 석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3. [보고서] - 이근민 / 2008 / 복지차 개발을위한 장애인행동연구조사

4. [보고서] -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2005 / 장애인용개조차량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체계 선진외국 현황조사 보고대회

5. [학술대회논문] - / 2011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QoLT) 워크샵 - 기술개발분야 & 기반구축분야 / 2차년도 전체 워크샵 자료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근민

소속기관 대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기타공학 > 의공학 TOP 0.5% 예술체육학 > 디자인

논문수 85 이용수 12,423

김동옥

소속기관 대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공학 > 기타공학 > 의공학

논문수 26 이용수 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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