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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옥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6號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319 - 3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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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 #영업일시규제 #중소상인 보호 #경제민주화 #Major Supermarkets #Super-Supermarkets(SSM) #Business Hour Restrictions #Protection of Small Merchants #Economic Democrat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개관
Ⅲ. 대형마트등 영업일시규제에 관한 대상판결 분석
Ⅳ. 대형마트등 영업일시 규제제도의 허용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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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동희 / 2013 / 행정법 Ⅰ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동희 / 2013 / 행정법 Ⅱ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중권 / 2013 / 행정법 / 법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철용 / 2010 / 행정법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균성 / 2013 / 행정법론(下)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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