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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강주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8月號(通卷 678號)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65 - 7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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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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