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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의의
Ⅱ. 甲의 소송제기의 적법여부
Ⅲ. 하자의 승계의 인정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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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
[1] 오늘날 종교적인 의식 또는 행사가 하나의 사회공동체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어떤 의식, 행사, 유형물 등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 행사 또는 상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교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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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1]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을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토지수용재결 또는 그에 선행하는 사업승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형식상 근거를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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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596 판결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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