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66년 창립 이래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점진적으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중재기관으로 성장해왔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KCAB의 중재사건은 매년 평균 국내 178건, 국제 52건씩 늘어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비영리 기관으로서 KCAB는 정부 자금에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중재법 제 40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일 작업에 관해 정부기관인 지식경제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중재법에 허용된 것처럼 제한된 상황에서 오직 법원만이 중재 과정에 관여할 수가 있는데, 2003년과 2004년에 있었던 국내 중재 사건에서, 선택적 중재 조항의 타당성에 관한 대법원의 두 번의 판결은, 중재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대해, 소송이 하나의 선택사항(option)으로 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일방의 요구에 의해 무조건 중재되도록 강제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들은 이후, KCAB의 국내 중재 사건에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기간에 국제 중재건이 36건에서 48건으로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국내 중재건은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178건에서 139건으로 약 20% 정도 감소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한국에서 중재에 관한 법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상사 계약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성(arbitrability)과 연관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또한 그 판결이 오늘날 한국에서의 중재 실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중재법에 허용된 것처럼 제한된 상황에서 오직 법원만이 중재 과정에 관여할 수가 있는데, 2003년과 2004년에 있었던 국내 중재 사건에서, 선택적 중재 조항의 타당성에 관한 대법원의 두 번의 판결은, 중재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대해, 소송이 하나의 선택사항(option)으로 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일방의 요구에 의해 무조건 중재되도록 강제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들은 이후, KCAB의 국내 중재 사건에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기간에 국제 중재건이 36건에서 48건으로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국내 중재건은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178건에서 139건으로 약 20% 정도 감소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한국에서 중재에 관한 법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상사 계약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성(arbitrability)과 연관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또한 그 판결이 오늘날 한국에서의 중재 실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Role of Courts in Arbitration in Korea
Ⅲ. Optional Arbitration Decisions
Ⅳ. The Effect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Optional Arbitration Cases on KCAB Arbitration
Ⅴ.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ICSID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연구
오원석
,
임성철
,
송수련
무역학회지
2008
.08
A Study on the Legal Implication in Adoption of the Blockchain to the Bill of Lading
YONG EUI KIM
,
YOUNG-JO SONG
국제거래와 법
2024
.04
THE CURRENT STATUS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ARBITRABILITY
KIM
,
YONG EUI
국제거래와 법
2018
.08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 역할의 비교법적 분석
이규호
국제사법연구
2017
.06
[지정토론문] 한중일 특허법의 조화와 통일
김지수
저스티스
2017
.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85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