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STATUS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ARBITRABILITY

KIM, YONG EUI

doi:10.31839/ibt.2018.0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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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YONG EUI (Dong-A Univ.)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47 - 61 (15page)

DOI: 10.31839/ibt.2018.0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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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상사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사건들은 그 양적증가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분쟁대상이 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쟁점들이 복잡 다기화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상사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지던 사건들에 까지 그 중재가능성과 관련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지적재산관련 분쟁, 파산, 기업법 관련 분쟁들과 경쟁법 관련 분쟁들(새로운 중재분야)이 그러한 사건들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도 2016년 중재법의 개정으로 그러한 중재범위의 확대가 입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오늘날 그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중재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최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러한 분쟁들이 순수하게 그러한 새로운 중재분야의 쟁점들만을 포함한 경우 과연 그 분쟁들이 중재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아직도 논쟁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한국의 상사중재가 발전적이고 유익한 분쟁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한국은 중재의 사례가 풍부한 외국의 추세에 맞추어 그 법적 이론을 개발하고 정제해야 한다. 그러한 새로운 중재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고 많은 학술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것을 위하여 현재의 한국의 상사중재 현황을 분석 정리하고 한국의 법조계가 연구하고 개선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주제들을 제시하며 우리의 판례들에 더하여 중요 국가들의 판례나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분쟁들을 상사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According to the KCAB statistics, th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from 175 cases in 2000 to 500 in 2016. Among the cases, about 25% are international cases.
With the recent amendment of Arbitration Law in 2016 (“Law”), one of the hot subjects in the arbitration field in Korea is the expansion of arbitrability under the new Law. Generally the arbitrability is the concept which can separate the disputes to be resolved by arbitration from other disputes belonging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courts. Generally it is well recognized in Korea that the dispute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administrative law, family law (not related to the property) can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When the dispute is found to be out of the arbitrability, the arbitral award, regardless how or where it was made, may not be enforced in Korea because such dispute may 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The Law may revoke such award or rejec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ereof. This provision is corresponding to the article 5 (2) a. of New York Convention.
Law does not provide expressly for the arbitrability. However, it is said that the legislators reflected the international trend as appears in Model Law in expanding the scope of arbitration to the areas of intellectual property, bankruptcy, corporate matters, and competition (“New Arbitrable Areas”) which traditionally did not belong to the scope of arbitr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arguments that such disputes may be arbitrable only if the disputes are not purely the issues of the New Arbitrable Areas. In line with the trends in other countries, Korea should develop and refine the legal theory based upon the accumulative decisions in the cases with diverse issues related to the New Arbitrable Area. Of course lots of academic researches on and good reference to foreign legislation and practice in the same area should be added to Korean jurisprudence of arbitration in order to cope with globalization of commerce and complexity of the disputes on commercial transactions now and in the future.

#한국의 상사중재 #한국에서의 중재가능성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사중재규칙 #한국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Commercial Arbitration in Korea #Arbitrability in Korea #KCAB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KCAB Rules #Korean Arbitration Law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Korean Arbitration Act

Korean Commercial Act

Korean Debtor Rehabilitation Act (“DRA”)

1958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김경욱 / 2006 / 중재당사자의 파산이 중재절차에 미치는 영향 / 민사소송 10(2):2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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