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가능성의 합리적 경계획정을 통한 국제중재의 증진

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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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147 - 1,19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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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중재합의를 통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나 국가는 일정할 유형의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유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유형의 분쟁의 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법원과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중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문제가 된 분쟁이 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기하여 중재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와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 중재의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논의되어 왔으나 그 경계획정에 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법원이 중재가능성의 법리를 적용하여 중재가능성이 결여된 분쟁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법원의 관여 없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사자의 중재합의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 중재가능성을 이유로 한 법원의 과도한 관여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중재의 장점인 효율성과 유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적법성과 효율성의 서로 상충하는 이익의 형량을 통하여 중재가능성을 판단함으로써 중재판정부와 법원간의 관할권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중재가능성의 범주를 명확히 획정하고 또한 중재가능성이 결여되는 분쟁의 유형을 합리적으로 좁게 획정하여야만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어 중재가능성이 부정되는 유형의 분쟁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는 없고 중재가능성을 판단하는 준거법의 보호이익이 존중되어야 하나 뉴욕협약의 기본 구조와 목적에 비추어 중재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재가능성의 법리가 국내법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법리로 고양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시각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적으로 통용되는 중재가능성의 법리를 도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나 중재가능성을 부정하는 입법이나 판례를 생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에 특유한 조치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한계 내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중재의 각 단계에 걸쳐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조화로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중재절차의 단계에 걸쳐 준거법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는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그 범주를 합리적으로 획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arties may, with an arbitration agreement, choose arbitration instead of litig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 On the other hand, the state retains the power to reserve settlement of certain types of dispute for its cou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limitate between arbitrable and non-arbitrable dispute, which allocates authority between arbitrators and courts. Although arbitration is considered to be a fast and efficien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questions regarding whether a claim or dispute in question is legally capable of being arbitrated can undermine good faith efforts by the parties to resolve the dispute efficiently. Despite a substantial maturation of the arbitrability doctrine, uncertainty surrounding it has not been improved. The expansive application of the nonarbitrability doctrine contracts the vital goal of an arbitratio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resolve their dispute efficiently without intervention of courts. Courts’ excessive intervention based upon non-arbitrability could undermine arbitration itself which is generally considered an efficient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The allocation of jurisdiction between arbitrators and courts could be reasonably achieved by addressing arbitrability based on balancing legitimacy and efficacy in arbitration. Clear delimitation of arbitrability and narrowly-tailored non-arbitrability doctrine cou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by vitaliz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existence of the types of non-arbitrable disputes involving public interest or interests of third parties cannot be denied, and the interests protected by the law applicable to arbitrability should be respected. However, non-arbitrability exceptions should, in light of the New York Convention’s basic objectives and structure, be granted only when narrowly tailored to achieve articulated public policies.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arbitrability doctrine is a transnational principle directly applicable without reference to national law. It would be unrealistic to interpret arbitrability on an internationally uniform basis in the foreseeable future. On the other hand national legislatures and courts must be within the internationally acceptable limits instead of applying unilateral rules when establishing the non-arbitrability doctrine.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in harmonizing decisions for arbitrability across different stages in the arbitral process. This research could contribute to reducing uncertainty lingering in the arbitrability doctrine with internationally harmonious interpretation by reasonably delimiting the scope of arbitrability questions which can arise at different stages in the arbitral process and before different fora: the tribunal or court.

#중재가능성 #준거법 #중재합의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Arbitrability #Governing Law #Arbitration Agreeement #Recourse against Arbitral Awar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미 / 2007 / 본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에 관한 중재합의의 효력 - 분리가능성이론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7 (2) : 129 ~ 16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미 / 2009 / 중재의 대상적격의 의의 및 내용 / 중재연구 19 (1) : 3 ~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미 / 2010 / 지적재산권분쟁에 있어서 중재의 대상적격 / 민사소송 14 (1) : 127 ~ 155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미 / 2011 /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재적격 / 중재연구 21 (1) : 3 ~ 32

[단행본] - 김연 / 2003 / 국제사법 / 법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부산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중재조항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는 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방법이 중재절차로 제한된 채권을 인수한 것이다. 선하증권의 성질상 위와 같은 중재조항에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동의 내지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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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6나107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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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4가합1066 판결

중재합의가 있는 매매계약상의 상품대금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매도인과 별도로 약정한 자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그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하여 제기한 소는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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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 후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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