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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현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9집 제3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35 - 1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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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은 매립지 관할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연육교 건설 등 주요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의 의견이 갈려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석하면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행 평택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자 간 충돌 및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현행 평택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평택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잇는 주도기관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충돌가능성을 저하하고, 주도기관이 존재하는 거버넌스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돌가능성을 저하하는 방안으로는 갈등조정기구의 설치,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명확화, 이해관계자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주도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입 방안은 단일 거버넌스의 도입, 평택당진항 항만공사(PA) 의 신설, 중앙-지방 연합형 거버넌스의 도입, PA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전면 부여 등이 검토되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평택당진항의 갈등 사례 분석
Ⅳ. 해결방안 :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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