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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3년 제24권 4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71 - 293 (23page)
DOI
10.16881/jss.2013.10.24.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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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은 민간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을 위축시킴으로서 ‘민간의료의 공공화’가 아닌 ‘의료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들이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규모 증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국가규제 등이 보건의료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OECD Health Data(2010)로 분석하고 성공적인 보건의료성과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민간의료기 관 중심의 전달체계, 낮은 공적 재원조달 비중, 약한 국가 규제의 특징이 자원, 서비스, 효과성, 생산성 측면의 보건의료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성과 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공적 재정책임성 확대, 민간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의 민간 의료?요양 공급들자간 역할 정립과 감독, 1차 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간호서비스 역할 강화,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 강화, 지불보상제도 개혁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성과 #민간의료기관 #보장성 강화 #국가 규제 #Health Care System #Government Regulation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전달체계, 재원조달방법, 지불보상제도가보건의료성과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특징과 보건의료성과와의 관계
4. 보건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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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봉심 / 2006 / 의료생협 조합원의 조합참여와 의료기관 이용만족도와의 관계 / 석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권용진 / 2010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문제와 통합적 케어 구축방, In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 KDI : 197 ~ 25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범수 / 2005 /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실무자들의 참여과정에 관한 연구 -초창기 실무자인 의료인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 (1) : 137 ~ 17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희 / 2009 / 주민자치 의료복지모델로서 의료생협에 대한 탐색적 평가: 안성의료생협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3 (1) : 119 ~ 155 dbpia 5. [학위논문] - 김영훈 / 2011 /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 유형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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