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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 및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이다. 그러나 각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다를 뿐 제도의 도입취지와 제도운영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사한 제도를 계속하여 달리 운영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내부통제기준에서 리스크관리를 제외하면 준법통제기준과 다를 게 없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의 임면과 임기, 직무 및 권한, 의무, 신분보장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이 목적하는 바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금융관련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준법감시인은 감사조직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기능 및 업무의 중복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준법지원인은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제도를 비교·분석해 보면 각각 근거법률을 달리한다하여 따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 제도를 용어의 통일과 함께 제도운용 면에서 통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운용 면에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는 의무적인 설치도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정책을 같이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합한 지배구조를 선택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부통제기준에서 리스크관리를 제외하면 준법통제기준과 다를 게 없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의 임면과 임기, 직무 및 권한, 의무, 신분보장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이 목적하는 바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금융관련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준법감시인은 감사조직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기능 및 업무의 중복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준법지원인은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제도를 비교·분석해 보면 각각 근거법률을 달리한다하여 따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 제도를 용어의 통일과 함께 제도운용 면에서 통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운용 면에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는 의무적인 설치도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정책을 같이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합한 지배구조를 선택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및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의 비교
Ⅲ.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의 운영 현황과 통일 필요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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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COSO / 2004 / Enterprise Risk Management - Intergrated Framework-Executive Summary
2. [기타자료] - 국회 / 201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1092
3.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06 / 은행준법감시인 제도운영 모범규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06 /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증권거래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 (4) : 273 ~ 29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화 / 2012 /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의 제정과 과제 /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50)
2. [기타자료] - 국회 / 201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1092
3.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06 / 은행준법감시인 제도운영 모범규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06 /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증권거래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 (4) : 273 ~ 29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화 / 2012 /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의 제정과 과제 /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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