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과제

박세화

doi:10.24886/BLR.2016.03.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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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화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0卷第1號 (通卷第64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9 - 76 (38page)

DOI: 10.24886/BLR.2016.03.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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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외환ㆍ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개별 금융관계법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이 도입되었고, 내부회계감사제도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게 된다. 그 후 2011년 상사기본법인 상법에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가 입법됨으로써 내부통제를 통하여 준법 경영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하고자하는 법제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한편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보완조치가 논의되는 것과는 별도로, (계속되는 금융기관의 비리와 종전 준법감시인제도의 법리적 결함 및 실효성에 대한 회의 때문에) 종전부터 준법감시인제도 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법의 적용이 배제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 2015년에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종전에 비해 강화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모델이 담기게 된다. 이런 내부통제 법제화의 흐름 속에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인제도가 내부통제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글은 현시점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우리 기업법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조명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의 개념 및 현행 내부통제 법제의 전체적 개요를 살피고,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을 선정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입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준법지원인제도에 관하여는 준법통제기준의 적정성 확보의 중요성,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 면제․자격․책임 등에 관한 검토, 경영조직과 준법통제체제의 효율적인 융합, 내부제보장치의 준법통제체제로의 기능적 연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하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분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의 병행구조에 대한 지배구조적 분석, 준법감시인의 자격․겸직제한 규정의 흠결 사항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특히 이 들 법제의 입법적 불비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입법대안 제시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사항의 법제화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과 더불어 상법을 비롯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여러 금융관계법령들을 거시적 안목에서 정비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비 과정에서 각 법령에 담기면 바람직한 사항들을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부가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ternal Control System has been emphasized as a essential position of financial companies to improve transparency of business management and effective risk management in Korea. The internal control system means a series of control procedures devised within a company to give reasonable assurance to companies in efficient business operation, maintenance of accurate and trustworthy financial reporting system, compli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internal policy and procedure. Today there are two typical statutes that some codes of internal control system are established. One is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11, the other is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2015.
Under the Commercial Act §542-13, listed corporation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light of the scale of assets shall assign compliance officer(one or more) and arranged the compliance standards. For efficient operation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of the Commercial Act,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discussed: Adequacy of compliance standards, Legal position of compliance officer, Governance analysis of compliance system, Whistle-blowing from the inside for legal risk control and so on.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was legislated in 2015 contained the some plans to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stead of expunging internal control statutes on each financial Laws e.g. the Banking Act, Act o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s etc. Under the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2015,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assign compliance officers(one or more) that examined compliance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among the internal directors or head business executive members. And they should establish Risk Control System separately. Head of risk control system has the duty of examining compliance of risk control standards for sound asset management and transparent financial transactions. I think that we have many legal issue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2015, for implementing efficient internal control system in financial institutions as follows: Having clearness between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risk control standards, Qualification and Duty of the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of compliance and Head of risk control system, the governance design of them and so on.
I suggested my opinions about ways to vitaliz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o improve internal control legislations(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First of all we need to arrange every internal control legislations like looking at the big picture. On the Commercial Act, it is necessary to enact a general provision that board of directors has the duty of designing and operat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on each commercial special act, it reflects each internal control problems and that"s enough. Besides establishing a long-term policy, this study gave a concrete amendment plans and examples for the 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Lastly, I like to emphasize that companies" spontaneous choice of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environment and compliance culture is key factor of efficient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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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내부통제 관련 법제의 개요
Ⅲ.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와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제도의 쟁점별 분석
Ⅳ. 맺는 말(내부통제 법제화에 대한 본질론적 성찰 및 향후 법제 정비 방안)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88)

참고문헌 신청

이철송, ｢회사법 강의｣, 박영사, 2015.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 대계 Ⅱ｣, 법문사, 2013.

최승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 원 연구총서 01, 법률신문사, 2013.

Richard M. Steinberg 지음․노동래 옮김,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연암 사, 2013.

Martin T. Biegelman지음․노동래 옮김, 컴플라이언스 - 윤리 준법 경영의 성공전략, 연암사, 200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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