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예방장치로서의 준법장치와 양형 -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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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87 - 51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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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장치(compliance program)는 기업범죄에 대응하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래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의 이름으로 준법장치가 법제도로 들어왔다. 최근 한국의 여러 학자들은 대체로,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을 인용하면서,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준법장치의 존재여부를 기업에 대한형사처벌에서 양형에 반영하자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본고는 미국 연방양형지침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1991년에 도입된 연방 양형지침은 미국에서 준법장치의 통일과 확장에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등장하는 준법장치는 2004년을 기점으로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즉, 종전의 준법장치가 법률주의적 접근이었다고 한다면, 2004년 이후는 기업문화적 접근이었다. 이런 전환의 배후에는 2000년대 초반의 대규모 기업비리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준법장치에 대한 많은 학술적 연구성과가놓여 있었다. 이들 연구 결과물은 법률주의적 준법장치는 효과가 없으며 심지어 조직내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 준법장치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을해야 한다는 것, 준법장치는 친기업적이라기보다 친사회적(pro-social) 제도라는 것, 준법장치는 철저할수록 반드시 더 좋다고 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준법장치는 필요하며 특히 적어도 최악의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등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에 따를 때, 준법장치의 존재여부를 양형에 반영하자는 것은 신중하게 주장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양형에 반영되는 준법장치는 문화적 접근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고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기업범죄에서 준법장치의 부재를 양형상의 가중요인으로서 고려하고, 중대하지 않은 기업범죄에서 준법장치의 존재를 양형상 감경요인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Compliance program is one of widely-adopted methods to suppress organizational/corporate crimes. In Korea, compliance programs began to be introduced into several corporate laws since the year 2000. Korean scholars tend to argue that government should add efforts to expand and embed compliance program among corporations and that effective compliance program should be counted as a mitigating sentencing factor in punishing corporation as a result of crime committed by its managers or employees, with reference to the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hereinafter the Guidelines).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validity of such arguments, by review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compliance program and its implic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Guidelines in 1991 resulted in the tremendous expansion of compliance programs of various corporations in the US, with increasing similarity with the Guidelines. The compliance program of the 1991 Guidelines, however, went through a deep change in 2004. While the former compliance program adopted a legalistic approach which tried to deter corporate wrongdoings by the threat of punishment, the compliance program of 2004 tried to promote corporate culture of ethics. This transformation was triggered not so much by a serious of corporate scandals in early 2000s as by academic works on compliance programs. Drawing on several empirical and theoretical works, this paper argues that legalistic compliance is not so effective as expected and, under some conditions, counterproductive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that compliance program should take cultural approach to be effective, that compliance program is in essence not a pro-corporate but pro-social mechanism, that the strictest compliance program is not necessarily the best option, and that nevertheless compliance program is necessary especially for the prevention of worst crimes. Considering the discussions above, the argument that compliance program should be considered in sentencing corporate crimes is too simplistic to be supported. For the compliance program to be considered in sentencing, the program should be culture-oriented and, if ever considered, should be done with considerable reluctance. As an implication, this paper makes a cautious proposition that the non-existence of compliance be counted as an increasing sentencing factor in case of serious corporate crimes and that the existence of compliance program be counted as a mitigating sentencing factor in case of minor corporate crimes.

#준법장치 #조직범죄의 양형 #미국 연방양형지침 #기업문화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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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 2011 / 준법관리프로그램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 형사정책 23(1):179~202

손영화 / 2017 /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방안 / 기업법연구 31(4):269~299

윤상민 / 2014 / 준법감시제도를 통한 기업범죄예방 / 법학연구 (53):217~237

이진국 / 2010 /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 형사정책연구 21(1):65~89

이천현 / 2008 / 기업범죄의 억제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과제 / 형사정책 20(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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