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의 선임에 관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

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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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9卷第3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23 - 2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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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은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상장회사의 법률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회사 내부에 준법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그동안 각종 기업비리에 따른 경제적 출혈이 종국적으로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례를 경험하면서 사후적인 피해구제나 책임추궁보다는 사전적인 위험의 점검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유관기관의 2014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무선임 대상회사의 약 50%가 여전히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지 않았고 다양한 미선임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해야 하고, 준법지원인의 미선임사유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산총액의 선임의무 적용기준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자본금 · 부채 · 종업원수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적용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상법상 준법지원인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격요건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변호사에게도 자격을 부여하되, 모든 변호사는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이상 기업실무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학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합산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도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장회사에서 감사 등의 직위 또는 그에 관련된 법무부서에서의 합산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법학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이라고 하여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준법지원업무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준법지원인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준법지원인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요건과 함께 결격사유도 규정해야 하고, 준법지원인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해임요건을 감사위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중해야 한다.

The transparency in the corporate management and ethics has been strengthened according to global trends. As a result of enhancing the compliance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ompani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s expected to improve by introducing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Accordingly,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11 has adapted compliance officer system for the compliance management. Under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11, to put it concretely, a listed company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light of the scale of assets, etc. shall establish guidelines and procedures that their employees and directors must observe in order to abide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make their management appropriate when the employees and directors perform their du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liance guidelines”)(§542-13(1)). A listed company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light of the scale of assets, etc. shall have one or mor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work on abiding by the compliance guidel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liance officer”) (§542-13(2)).
In order to appoint and remove a compliance officer, meanwhile, a listed company under paragraph (1) shall obtain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542-13(4)). A compliance officer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the following persons: 1) A person qualified as an attorney at law; 2) A person who is or was in a position of an assistant professor or higher teaching law at a school as provided for in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3) Other persons with considerabl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law, who ar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542-13(5)). And the term of a compliance officer shall be three years, and he/she shall work full time(§542-13(6)).
A compliance officer shall check whether the compliance guidelines are complied with and shall report the outcomes thereof to the board of directors (§542-13(3)), and shall perform his/her duties with the due care of a good manager(§542-13(7)). There, however, are many legal problems in the provisions relating to employment duty, eligibility conditions and appointment requirements of a compliance officer.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implicated these provisions relating to employment duty, eligibility conditions and appointment requirements of a compliance officer,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relating to appointment of a complian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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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동원 / 2007 /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증권법연구 8 (2) : 263 ~ 307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3 / 상법상 준법지원제도의 과제 및 활용방안 / 법과정책 19 (1) : 21 ~ 46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성연 / 2011 / 준법지원인제도의 현재와 미래 / 저스티스 (127) : 80 ~ 10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식 / 2004 / 법적 시각에서 본 내부통제 / BFL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만 / 2010 / 법조전문화의 현황과 제고방안 / 저스티스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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