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이상실; 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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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 임경아 (한국손해사정사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95 - 5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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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당 금융그룹 회장 겸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의 미비를 이유로 은행의 대표이사(CEO)를 제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어느 정도 위반하게 되면 내부통제 구축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상법상 상장회사 준법지원인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등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의 적용을 중첩적으로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글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완결성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발적 통제기능을 유인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작성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내부통제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의 의의와 운영조직의 특징,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 업무총괄자의 업무범위를 검토하였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지 등 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고찰하고, 인적제재 중심의 현행 금융감독 지향점을 인센티브 중심의 자율규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미국과 같이 내부통제 운영 소홀에 대한 금전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회사가 대규모로 분업화⋅전문화되어 있는 현재의 금융기업의 환경에서는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까지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독자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으로 업무총괄자들의 창의적인 금융혁신의지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감독자의 금전적 책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향후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Recentl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issued a severe disciplinary decision of “censure warning” on the chairman and CEO of the financial group, as a measurement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large-scale loss of a derivatives-linked fund (DLF). In this regard, arguments were raised whether bank CEOs can be sanctioned for lack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under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It was a question raised to what extend a financial company violates sales regulations to violate the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promote the soundness of corporate management, such as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the listed company compliance officer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internal control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under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and are ultimately subject to be under various systems for consumer protection. Nevertheless, as a cause of financial accidents that continue to occur, abstract and ambiguous regulations are being discussed as a problem that hinders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is article was written with the idea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seek practical ways to induce voluntary control function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of financial companies rather than debating whether the regulations are complete or no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in the US and Japan were briefly reviewed, and the scope of business managers such as the meaning of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risk management standar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ng organization under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of Korea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top management were considered, including whether it was appropriate to place the responsibility on the CEO due to the lack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suggested that the current direc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centered on personnel sanctions needs to be changed to an incentive-centered self-regulation system. In detail, while increasing the intensity of financial sanctions for negligence in internal control operation, such as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environment of financial companies being divided into small specialized fractions on a large scale,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tasks that the person is not in charge of and therefore insisted on clarifying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On the other side, the activation of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to reduce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burden of supervisors was suggested in order not to dampen the creative financial innovation of business managers.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ystem operation will be mor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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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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