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개정과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지광운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81 - 311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이다. 해당 주요 내용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지난 7월 3일 시행되었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을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되므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 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금융기간의 내부통제 강화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이 갖는 의미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실질화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규제가 금융기관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 형식을 취하다 보니, 수범자 입장에서는 시행령이나, 업계의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에 부합하게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관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임원과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무구조도 등을 마련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내부통제와 책무구조도에 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제나 관련 규정의 명확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한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상 문제가 제기되는 불명확한 규정의 구체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감독당국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였으므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 등의 마련을 통해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보험업계는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업의 특성이 반영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제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 기존 자율규제의 측면에서 운영해온 각 협회의 관련 규정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의 특성이 반영된 내부통제 규제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which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last year, came into effect on July 3, improv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financial sector by introducing an accountability structure and imposing internal control management obligations. With the revised Financial Governance Act, executives of financial companies will now be obligated to manage internal control for the business under their control. This is expect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behavior of internal control in the financial sector, requiring all executives to recognize internal control as their responsibility. The significance of the revised Financial Governance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is the formaliz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in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existing regulation takes the form of a regulation that requires financial institutions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it has been a practice that perpetrators have known that they are in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 by preparing internal control-related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r industry guidelines or standards. Nevertheless, as a result of various financial accidents, supervisory authorities have imposed specific obligations on executives and CEO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management obligations and accountability structures. The revised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Act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applies the regulations on intern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structure to all financial institutions, resulting in inconsistencies and lack of clarity in the interpretation of some regulations. In order to improve this, the amendment proposes to enhance the harmonization of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nd regulatory differentiation considering the insurance industry's characteristics, and clarify regulations related to de facto influence and due care to resolve ambiguities in relevant regulation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Financial Governance Act,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re expected to finalize the revision of subordinate laws and regulations and prepare guidelines and operating instructions for the settlement of the system.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 June 11, 2024. In this regard, the insurance industry should closely examine the provisions of the system to provide clear and reasonable interpretations and guidelin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proactively provide opinions on matters necessary for regulatory compliance so that the internal control regulatory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industry can be established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of each association that has been operating in terms of existing self-regulation.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보험업 #Internal control #responsibility structure #internal control management obligations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structure act #insurance busines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