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법률적 주요 쟁점사항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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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1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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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일부터 다양한 금융권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감독이 강화되는 기조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제도를 통일적이면서 강화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영역을 하나의 지배구조의 틀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제정은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획일적인 규제 권역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은행의 경우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반면, 보험과 증권은 상대적으로 공공성 보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지만 수익성에 중요한 경영목표를 두게 된다. 증권업은 고객 자산과 고유 재산의 엄격한 분리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의 부실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보험은 고객에 대한 부채가 장기성 부채이고 이를 유동성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므로 시스템리스크가 그다지 큰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금융기관의 특성을 간과하고 이를 통일적인 하나의 법률에 지배구조의 틀을 입법한 것은 문제이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 의결권 제한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모호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에 상응하게 그 범위를 축소 규제해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관련하여, 논의의 출발점은 감사위원이 이사회의 하부조직의 하나인 위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3% 의결권 제한 행사가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주주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정될 수 있지만, 동 제도의 도입이 보험회사 주주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주의 수동적인 태도는 기업의 창조적 경영을 장애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

Since August 1. 2016 the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Act, which integrally govern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various financial sector companies, has been being implemented. The Act contains unified and strengthened regulatory frameworks for different financial companies to reflect the trend of enhancing financial supervis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egulation of the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Act which is designed to regulate the sector of the banking, securities, insurance, etc. in the framework of one governance structure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but without any inpu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not desirable to pursue monolithic regulatory domains. In the case of banks, it is very meaningful to pursue the publicness and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becaus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s very important. Insurance and securities, on the other hand, maintain financial soundness relatively rather than publicity, but they have important management goals for profitability. Since the securities industry maintains a rigorous separation management system of customer assets and proprietary assets, the impact of insolvency of one company on the overall economy is limited. Insurance has a characteristic that systemic risk is not significantly large because debt to customers is a long-term liability and the investment of relatively large amount weighs on the liquidity assets. It is a problem to overlook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s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legislate the framework of governance in a single unified law. This paper deals with major issues in the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Act such as the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 the Separation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3% Limitation of Voting Rights and Major Shareholders Eligibilities Screening, etc. In order to correspond to the reality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nge of Specially Related Person that is ambiguous but also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In relation to the Separation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is to recognize that the audit committee is a member of the committee, which is one of the subsidiary organiza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3% Limitation of Voting Rights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it may infringe fundamental rights such as constitutionally authorized shareholders’ property right. Although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Screening can be considered as the objective of enhancing management transparency, the introduction of the Ac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active investment activities of insurance company shareholders. Moreover, the passive attitude of shareholders can emerge as an obstacle to corporate creative management.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수관계인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Act #Specially Related Person #Separation Appointment of Audit Committment #3% Limitation of Voting Righting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Screening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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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 2013 /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기업지배구조연구 46 : 110 ~ 125

김시목 / 20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시행령 제정 방향 / 월간 손해보험 (561) : 50 ~ 55

김은경 / 2009 / 회사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영미 회사법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法學論文集 33 (2) : 185 ~ 210

김정호 / 2013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에 관한 연구 : 7 ~ 96

김태진 / 2010 / 2009년 1월 상법 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선임방법과 소수주주권 보호는 개선되었는가?－KT&G 사건을 계기로－ / 증권법연구 11 (3) : 259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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