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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투자자보호수준을 달리하는 투자자구분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초기 운용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제도 또는 운용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우선, 투자자를 구분할 때 투자자의 단순한 부(富)외에 전문성과 같은 질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문투자자의 구성에서 상장법인보다는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자발적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전환제도와 관련해서는 전환의 효력 발생 시점 및 확인서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았다.
또한, 전문투자자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정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전문투자자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방법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투자자가 판례에서 어떠한 형태로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투자자를 구분할 때 투자자의 단순한 부(富)외에 전문성과 같은 질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문투자자의 구성에서 상장법인보다는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자발적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전환제도와 관련해서는 전환의 효력 발생 시점 및 확인서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았다.
또한, 전문투자자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정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전문투자자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방법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투자자가 판례에서 어떠한 형태로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투자자구분제도의 의의와 입법례
Ⅲ.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구분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김건식 / 2010 / 자본시장법 / 두성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근용 / 2012 /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의 적용과 손해배상책임 / 금융법연구 9 (1) : 453 ~ 48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희활 / 2009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규제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 인권과 정의 (389) : 56 ~ 79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성근 / 2010 / 전문투자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입법적 개선과제 －자본시장법,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 및영국의 업무행위규칙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1 (1) : 43 ~ 99
7. [단행본] - 임재연 / 2009 / 미국증권법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근용 / 2012 /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의 적용과 손해배상책임 / 금융법연구 9 (1) : 453 ~ 48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희활 / 2009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규제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 인권과 정의 (389) : 56 ~ 79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성근 / 2010 / 전문투자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입법적 개선과제 －자본시장법,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 및영국의 업무행위규칙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1 (1) : 43 ~ 99
7. [단행본] - 임재연 / 2009 / 미국증권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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