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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judge allows for the prosecution to introduce visual records of interview scene with a suspect, he or she will breach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 under the Constitution and doctrine of open court proceeding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He or she cannot also avoid the delay of trial procedure. He or she cannot protect the defendant"s right to have a just trial. Although we may ask the prosecution or police to record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that procedure, we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law or legal theory that insists to allow the visual record to be introduced as evidence in trial. However, if a defendant waivers the right of objection on the basis of hearsay to that record, we can admit it as evidence for fast trial and fact-finding. When a judge investigates visual records, he/she has to pay attention not to use them as evidence to prove the charge. He or she also has to pay heed not to spend a lot of time watching and listening to visual records. Watching and listening to visual records in camera while writing a judgment is also illegal.
Furthermore,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problems such as possible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and breaches of the confrontation clause, while investigating visual records for the victim in sexual assault cases.
Furthermore,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problems such as possible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and breaches of the confrontation clause, while investigating visual records for the victim in sexual assault cases.
목차
Ⅴ. Topic별 담론-3 : 영상녹화물과 증거조사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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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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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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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048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3항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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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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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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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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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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