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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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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21권 4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5 - 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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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연구자는 민주주의 정치와 공론장 연구에 있어서 통칭 숙의적 접근에 대한 지배적인 대안적 논의로 주목받고 있는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이 숙의 민주주의와 어떠한 연관 혹은 대립 속에서 민주주의 사회 내의 정치와 공론장의 가능성 및 그 조건들을 그려내고 있는지에 관한 제 측면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우선 이 논문은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의 이론적 성취에 주되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저자들의 논의를 각각의 모델로 삼아 비교, 대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이 가지는 의미를 풍부히 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자는 이론에 대한 단순한 소개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기존의 논의들을, 숙의 민주주의와의 이론적 비교에 주안점을 두면서, 의미 있는 몇 가지 주제로 연구자 나름의 시각에 따라 차별화하여 각각의 내용을 고찰한다. 연구자는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이 숙의적 접근에 대한 유용한 이론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도 중요한 것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경합적 민주주의 주요 모델들에 대한 검토와 비교
3.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숙의민주주의 이론과의 대면을 중심으로
4.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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