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S. Mill 민주주의론의 기초개념으로서 熟議

윤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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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47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41 - 1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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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투표를 통해 다수의 선호를 모으는데 그치는 종래의 선호집합적 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이성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선을 발견하고 자 하는 이론적 흐름이다. 민주주의론에서 숙의에 관한 문제의식은 고대 아테네의 사상가들로까지 멀리 소급할 수도 있지만, 이를 근대적인 형태로 제시한 대표적 헌법사상가로는 19세기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을 들 수 있다.
밀의 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숙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모두 걸쳐있는 관통개념이라는 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밀의 숙의론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첫째, 밀은 왕이나 상원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을 국가권력의 중심에 놓고자 했으며, 그러한 하원에서는 다수와 소수의 대표인 각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행정권과의 권력분립을 꾀하였다. 둘째, 하원이 민주적 다수의 선거로 구성된다고 할 때 자칫 다수의 전제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수 지성의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여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다수와 소수가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절차가 보장되는 가운데 다수만을 위한 계급 입법이 아닌 공공선을 추구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밀의 숙의론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더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논의라는 시공간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의 숙의론은 다수와 소수가 정당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특정 계급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선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다수파든 소수파든 자신들의 파당적 이익에 매몰되어 이를 관철하는데 급급한 21세기 대한민국의 헌정현실을 볼 때 밀이 제기한 숙의론의 문제의식은 우리에게도 적실성을 가지며, 이론적 탐구의 가치가 있다.

Deliberative democracy has now emerged influential as it attracts substantial attention from recent studies on theories of democracy. It places more emphasis on procedure and reason compared to traditional democracy, where preferences were aggregated in a form of voting. The notion of deliberation in theories of democracy is originally rooted in the Athenian politics, however the one who had developed it into a modern theory was John Stuart Mill, a constitutional thinker in the 19th century Britain.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n Mill and his deliberation, it must be noted that deliberation is a comprehensive concept encompassing democr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Inspired and illuminated by deliberation, Mill presents three key ideas. First, he stresses the gravity of free discussion and expression of opinions at the House of Commons where deliberation is actually practiced by decision-makers elected through universal suffrage. Second, he sets forth intellectualism to secure voices of the competent few under tyranny of the majority. Finally, he believes that, in pursuit of the public good, the House should go beyond mere class legislation for a democratic decision to be legitimate.
It is hardly deniable that Mill’s theories may include limitations as they partially lack enough details. Nevertheless they lead us to enrich our understanding as Mill introduces public interest engendered by procedure and reason. Back in his time, Mill devised the procedure to balance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and tried to achieve greater publicinterest by introducing the reason as a primary source of legitimacy. Now we are living in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where its politics stands before massive challenge. Even though the government system adopts the model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we frequently witness our representatives seek for partisan interests without maintaining due process and deep discuss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must revisit Mill’s thoughts on deliberation to acquire valid and viable implications for the road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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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John Stuart Mill / 1991 /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Routledge and Kegan Paul

2. [단행본] - John Stuart Mill / / Autobiography, In CW, Volume I-Autobiography and Literary Essays

3. [단행본] - John Stuart Mill / / CW, In Volume II-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4. [단행본] - John Stuart Mill / / CW, In Volume III-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Part II

5. [단행본] - John Stuart Mill / 1832 / De Tocqueville On Democracy In America [i] 1835, In CW, Volume XVIII-Essays on Politics and Society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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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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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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