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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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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1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45 - 6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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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것으로서의 토의에 대한 평가, 즉 현대사회의 다원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왜 토의를 정당한 민주적 거버넌스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비(非)토의적인 참여모델과 순수한 절차주의적 견해와의 비교를 통해 이론적, 개념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토의민주주의에 있어서 토의과정의 핵심은 정책과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이들이 상호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이유와 논거에 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책과 결정의 정당화이다. 이러한 상호정당화의 공적 과정을 통하여 주권은 시민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 공정한 합의의 달성은 자유, 평등과 함께 호혜성, 공공성, 책임성 등 여러 가지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토의의 과정을 규정짓는 원칙들 혹은 그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들 그 어느 것도 토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토의를 통한 정당화가 갖는 장점은 그것이 순수하게 절차적이지도 또한 질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토의와 토의의 실질적인 결과가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짓는 일련의 원칙들 속에서 양 측면을 복합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적 토의는 도덕적이면서도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민주주의 #토의 #정당성 #토의민주주의 #집약모델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토의: 개념과 가치
Ⅲ. 왜 토의민주주의인가?
Ⅳ. 토의민주주의의 목적
Ⅴ. 토의와 정당성
Ⅵ. 맺는 말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유홍림. 2003. 『현대 정치사상 연구』. 경기: 인간사랑. google schola 윤형식. 2002.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참여민주주의의 논의이론적 정초." 『진보와 보수』. 사회와 철학 연구회. 서울: 이학사, 193-238. google schola 장동진. 2001.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서울: 동명사. google schola Aristotle. 1985. Terence Irwin, trans. Nicomachean Ethics. Indianapolis, IN: Hackett Publishing Company. google schola Arendt, Hanna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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