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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석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59 - 1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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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체제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치적 지배구조는 여전히 효율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안전제일’의 경제정책은 가까운 장래에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쇠퇴론이 심화되고 ‘중국때리기’가 확산되는 것은 마치 1980년대 일본에 대한 수정주의(revisionism)가 나타난 상황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배경이 되는 중국의 부상은 훨씬 광범위하면서도 현실주의자와 자유주의자 모두 그 가능성에 대하여 비관적 혹은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중국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대응도 이전 부시행정부의 실용주의 노선보다 더 현실주의적 우월주의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을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전략을 강화하게 되는 경우 중국도 더욱 공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정책방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 중국의 부상에 반대하면서 세력균형을 도모하기도 어렵고 현재의 현상유지적 외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패권에 편승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단절하기에는 안보환경이 너무 불안정하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을 분명히 이해하고 새로운 안보질서의 협력틀을 구축하는 온전히 새로운 실용적 외교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패권의 근원
Ⅲ. 중국패권의 한계
Ⅳ. 미국의 정책대응 형태
Ⅴ.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
Ⅵ.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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