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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와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사회 여러 부문에 악영향을 미친다. KLIPS를 이용하여 2000년대 10년간 한국의 ‘지역별’ 소득불평등 추세를 측정한 후, 소득불평등이 범죄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범죄공급함수 추정에서 중요한 억지변수들과 주요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후,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 관련 다양한 지수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존문헌에서 중요시된 억지변수들과 소득불평등변수는 한국의 범죄발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억지력가설의 경우 기소확률이 검거확률보다 약 1.5배 이상의 강력한 억지력을 보였다. 소득불평등의 범죄증가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소득분포의 구간별 불평등도가 범죄발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문헌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특히 하위소득의 중위소득 대비 격차의 심화는 한국에서도 범죄공급을 뚜렷이 증가시켰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또는 상대적 빈곤층 등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같은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범죄억지에도 유익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득불평등과 범죄의 연계성
Ⅲ.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량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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