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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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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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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내 운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업계가 당면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물운송계약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사례연구, 인터뷰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문제점과 당면과제를 구조적 측면, 운영적 측면, 환경 측면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허가제 요건 강화를 통한 우량운송업체 중심의 업계재편, 표준운임율표(Tariff) 공시, 지입제 금지, 영세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표준운임율표 공시와 화물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화주, 운송업체 직거래 형태로 화물운송계약절차를 개선하여 불법 다단계 주선과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대우 근절, 수급불균형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량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 현황
Ⅲ.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의 문제점
Ⅳ. 화물자동차 운송계약절차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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