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임시 수입금지 조치와 WTO SPS 협정의 합치 여부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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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8卷第4號 (通卷第131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37 - 2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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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5일 한국이 임시로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WTO와 합치하는지에 대하여 한ㆍ일 간에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였다. 2013년 10월까지 WTO SPS 협정이 문제된 40개의 분쟁 사례 가운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에 관한 조치가 문제된 분쟁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협정의 규정과 그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설명만이 가능하다. 한국은 SPS 협정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과 부속서 제4조제2문에 따라 방사성 물질로 인한 악영향을 특정하고, 수산물 내 방사성 물질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잠정적 조치를 채택한 이후에 한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잠정적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의 잠정적 조치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WTO에 제소할 수 있고, 한국의 잠정적 조치가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일본이 입증해야 한다.
WTO SPS 협정 제6조는 특정 병해충(specific diseases or pests)이 발생한 국가가 일부 지역에서 무ㆍ저발생 상태가 유지될 경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역ㆍ관리하게 하고 있다. 구제역이나 광우병은 특정 병해충에 해당하므로, 구제역이나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가 일부 지역에서 무ㆍ저발생 상태가 유지될 경우, 수입국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역ㆍ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과 같은 오염물질이 내재된 식품에 대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에 대해서는 WTO SPS 협정 제6조의 지역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이 동 협정 제5조제7항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협정 제5조제4항~제6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한ㆍ일간 무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고,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 조치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2013년 9월 5일 한국의 조치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 우선 방사성 물질은 광우병 또는 구제역과 같은 병해충과 다르고, 원전 사고로 유출될 경우에만 문제된다는 점에서 일반 오염물질과도 다르다. 2013년 10월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에 관한 조치가 WTO에서 문제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수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인근 국가들(러시아, 중국, 대만)이 이미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물론 장기적으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 분석 능력과 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 초기 단계에서 식품안전정책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면 SPS 협정 제5조제7항의 잠정적 조치를 채택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애매모호한 규범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식품의 안전 여부를 둘러싼 당사국들의 믿음을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재 WTO의 SPS 규제와 분쟁해결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Two years after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nuclear plant on 11 March 2011, the general public in Korea perceived that there might have been a possibility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seafood from Japan and that Korean Government was putting consumers’ health at risk. The perception led many consumers and stake-holders to fears and, eventually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reinforce its controls on the import of seafood products originating in 8 prefectures (regions) in Japan in order to allay the concerns. The import restrictions apply to all seafood originating in or consigned from 8 prefectures of Japan most affected by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se prefectures are Fukushima, Gunma, Ibaraki, Tochigi, Miyagi, Chiba, Iwate and Aomori.
Japanese Government began issuing a complaint concerned that Korea has not provided scientific explanations for the restrictions in the WTO committee dealing with food safety and animal and plant health which was held on 16-17 October 2013. In its response, Korean Government maintained that the measures were adopted taking into account the obligations laid down in the W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Korean Government’s action may be justified as a precautionary measure in the face of a radiological emergency following a nuclear accident in order to protect public health where the risk could not be contained satisfactorily by means of measures taken individually by Japanese Government. WTO SPS regulations specifies that risk analysis shall form the basis of safety measures with the general objective of ensuring an appropriate level of public health protection. Becaus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that radioactive levels exceeded the normal permitted levels in seafood products was insufficient at that tim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provisional measures based on Art.5.7 of the WTO SPS Agreement. Now Korean Government shall seek to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to prove that the levels of radioactivitiy in seafood could pose a threat to public health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if necessary, amend the ban measures after taking into account new information regarding the effects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n the seafood chain. However, some Korean legislators still requested, on behalf of consumers, that all prefectures in Japan, not just the 8 considered at particular risk, be covered by the stringent ban measures, as they believed that seafood in any part of Japan could be equally contaminated.
Admitted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completely safe food and more information rather than less is the best policy for competent authorities to rely on in order to allay possible misguided risk perceptions of consumers and stake-holders, it is recommended that Korean Government set out provisional import bans when dealing with emergency situations concerning the safety of foodstuffs, if it becomes apparent that random testing in Korea and a requirement of a declaration stating the prefecture of origin would not sufficiently protective of consumer health. Rather than worrying about the failure to adequately explain a scientific assessment of the risks to human life or health, Korean Government can positively consider an option to let WTO adjudicators work by clarifying ambiguous conventions or facts on Government’s measures on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food via cheap talk or signaling.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세계무역기구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후쿠시마 원전사고 #식품의 방사능 오염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Korea's Measures on the Safety of Seafood Imports from 8 prefectures of Japan #Nuclear Accident at Fukushima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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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산업통상자원부 / / FTA 추진현황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민정 / 2013 / TPP 협상을 둘러싼 주요국의 입장과 한국의 대응 / 이슈와 논점 (628)

3. [보고서] - Peter A. Petri / 2012 /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Asia-Pacific Integration: A Quantitative Assessment

4. [보고서] - Ian F. Fergusson / 2013 /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5. [학술대회논문] - 최원목 / 2012 / 한국 통상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통상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방향모색 / 국회 부의장 박병석 &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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