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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5 - 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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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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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은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들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점 때문에 그러지 못한 집단인 장애인에게 주목하여야 한다.
장애인정책은 다른 사회보장영역과는 달리, ‘사회보장적 보호’와 ‘평등실현적 보호’라는 중첩적 과제를 가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11조 ‘평등’이다. 이로부터 장애인정책의 두 이념인 ‘복지’와 ‘평등’이 도출되며 이는 실정법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구체화된다. 장애인복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목표를 갖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취해지는 특정한 조치들은 그것들이 취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볼 때에는 항상 불평등하다. 이와는 달리, 실체적인 보호영역 없이 비교집단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상대적 기준인 장애인평등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매우 다양한 판단기준을 가지며 그 결과 개방적인 내용을 갖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적 평등’, ‘사실적 평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등이 장애인평등의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해방법에 따라 선택되는 장애인정책도 달라진다. 먼저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소홀히 되는 복지의 사각지대는 장애인평등이 적용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것이 복지법 중심이었던 우리의 장애인정책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헌법적 요청으로부터 참여권 보장의 원칙, 개별 보장의 원칙, 평등 실현의 원칙, 다원적 통합 보장의 원칙 등 장애인정책의 기본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기본원칙들은 복지 및 평등과 함께 장애인 관련 법제의 입법?행정?사법작용에 있어서 지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달한 우리의 사회보장 환경은 장애인정책에 있어서는 결코 유리한 환경은 아니므로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하며 덧붙어 제도만큼이나 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와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장애인정책은 다른 사회보장영역과는 달리, ‘사회보장적 보호’와 ‘평등실현적 보호’라는 중첩적 과제를 가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11조 ‘평등’이다. 이로부터 장애인정책의 두 이념인 ‘복지’와 ‘평등’이 도출되며 이는 실정법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구체화된다. 장애인복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목표를 갖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취해지는 특정한 조치들은 그것들이 취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볼 때에는 항상 불평등하다. 이와는 달리, 실체적인 보호영역 없이 비교집단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상대적 기준인 장애인평등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매우 다양한 판단기준을 가지며 그 결과 개방적인 내용을 갖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적 평등’, ‘사실적 평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등이 장애인평등의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해방법에 따라 선택되는 장애인정책도 달라진다. 먼저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소홀히 되는 복지의 사각지대는 장애인평등이 적용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것이 복지법 중심이었던 우리의 장애인정책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헌법적 요청으로부터 참여권 보장의 원칙, 개별 보장의 원칙, 평등 실현의 원칙, 다원적 통합 보장의 원칙 등 장애인정책의 기본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기본원칙들은 복지 및 평등과 함께 장애인 관련 법제의 입법?행정?사법작용에 있어서 지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달한 우리의 사회보장 환경은 장애인정책에 있어서는 결코 유리한 환경은 아니므로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하며 덧붙어 제도만큼이나 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와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목차
Ⅰ. 장애인의 주관적 및 객관적 상황 그리고 문제의 제기
Ⅱ. 현행 장애인 관련 법제의 현황 및 체계
Ⅲ. 헌법과 장애인정책
Ⅳ. 장애인정책의 입법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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