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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0일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조건 하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사례에서 보듯이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의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하다. 판례 법리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쉽게 부정되고,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언론에 대서특필 된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이 가해진다.
본고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검토한다.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경과 및 결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철도노조 파업의 경과 및 그 결과와 철도파업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러나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사례에서 보듯이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의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하다. 판례 법리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쉽게 부정되고,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언론에 대서특필 된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이 가해진다.
본고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검토한다.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경과 및 결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철도노조 파업의 경과 및 그 결과와 철도파업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Ⅲ. 2009년 철도파업의 경과 및 결과
Ⅳ. 2009년 철도파업의 법적 쟁점들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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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1]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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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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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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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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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누38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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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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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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