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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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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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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코레일)과 미국(암트랙)의 철도 공공기관 비교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 측면, 노조 측면, 외부환경 측면 등세 가지 측면에서 코레일과 암트랙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코레일과 암트랙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두 기관의 노사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관리적 측면에서는 코레일보다 암트랙 사장과 경영진(이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트랙 경영진은 독자적으로 노사관계를 결정하고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킬 수 있어 관리적 측면에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코레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노조 측면에서 암트랙은 코레일과 달리 설립된 이후 파업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며 단체협약 시에도 복수노조가 상호 경쟁하여 노조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부환경 측면에서 암트랙은 자발적인 노사관계를 유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으며, 국민들이 노조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 역시 긍정적이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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