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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수정부 6년차인 박근혜 정부 1년차 가족정책을 탈가족화, 가족화, 국가의 역할, 젠더관점에서 분석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까지는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을 계승 · 확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군집 분석과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 가족정책의 방향이‘가족화’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제도화하고, 박근혜 정부가 확대한 아동가정양육수당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한국 가족정책의 유형은 ‘공사가 혼합된 탈가족화 우선형’에서 ‘공사혼합의 탈가족화와 공적 가족화가 병행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두 보수정권의 가족화정책은 질 높은 공적 보육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조건에서, 양육과 관련된 휴가 정책이 남성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거의 없는 가운데, 소수의 여성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강화된 가족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목차
1. 서론
2.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3. 연구방법
4. 박근혜 정부 가족정책
5.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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